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기로 한 최근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논의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의 환경부 이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도 많다.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현재 산업부에 속한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원전 수출과 가스·석유·석탄 자원 등 자원산업은 산업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자원산업을 산업부에 남겨둔 것과 관련해 통상과 산업 연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자기반성을 한다면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주무장관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용 전기가격이 중국이나 미국보다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5년이 산업·기업의 경쟁력의 갈림길이다. 주무장관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향후 5년 동안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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