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밀하게 정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태스크포스)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재량 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9월부터 실행에 착수한다”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뒤에서 지원하는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 등 대외 환경이 변화가 많다”며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12월 불특정 다수에게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 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유 회장 일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천안기업 지분 매입 과정에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 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천안기업의 가치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진그룹 조사에 대해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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