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구금자 대다수가 수용 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을 다투는 대신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10일쯤으로 알려진 귀국 날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 상황이 많다”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이민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민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 중 몇명이 자진 출국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조 총영사는 “다 한국에 가는 것을 바라신다”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입국해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5년은 입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은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이고 5년 입국 제한(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용된 한국인 300여명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다. 소수의 여성 직원들은 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여성 전용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가족과 지인의 면회를 토·일요일로 제한하고 있어 이날부터는 당국자들만 구금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날 가까스로 면회에 성공한 LG 협력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된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결정의 지연에 대해 신청인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심사에 대한 질의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1년4개월 넘게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탈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의도적인 방해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지난 9월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변론기일 이틀 전 제출했고, 증명자료엔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그대로 붙여넣었다. 총 9쪽 분량의 답변서 중 4쪽이 뉴스 기사일 정도로 성의 없는 문서의 전형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 회의에서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단체 명예를 훼손하며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던 김용원 위원의 발언, 안건 반려와 재상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비겁함은 말하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권위 측은 법인 허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회피했고 핑계로만 일관했다. GANHRI 측에 답변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인권위 측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 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상임위 회의록 문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1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결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이 위원장 입맛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소위원회 상정마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겁함의 끝은 부끄러움일 것이다. 헌법상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인권위가 앞장서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 부끄러움의 무게는 반드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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