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오픈AI “한국, 국익 보호·경쟁력 확보하려면 우리 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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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2: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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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의 효율적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선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역시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뒷받침될 때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내놨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 보고서 ‘한국에서의 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올해부터 AI가 특정 국가·지역의 성장 및 혁신에 할 수 있는 기여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새로운 지능의 시대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I의 책임성 및 공공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거대언어모델(LLM)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의 배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오픈AI는 그러면서 국익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모두를 확보하는 ‘듀얼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독자 AI 모델 개발 등 한국 정부의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 시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병행해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며 최근 오픈AI가 삼성전자, SK와 발표한 AI 인프라 구축 협약을 대표적 글로벌 협업 사례로 들었다. 오픈AI는 지난 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D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픈AI의 이 같은 시도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소버린 AI와 배치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픈AI가 한국 AI 전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만나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류 차관은 오픈AI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SK·삼성 등과의 협력도 신속한 진척을 당부했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730만여 명의 취업준비생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4억6300만 원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인크루트에 4억6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신규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개인정보취급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계정을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어 한 달에 걸쳐 회원 727만5843명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 번호, 학력·경력·사진 등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저장파일 5만4475건(총 438GB)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은 올해 2월에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 기록과 대용량 트래픽이 포착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PC 역시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크루트는 2023년 7월에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만5076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하면 정보를 빼가는 대량시도형 해킹 방식이다. 인크루트는 당시에도 대량 로그인 시도 IP를 탐지·차단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3년 사이 두 차례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과징금·과태료 외에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와 CPO 신규 지정도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 재발 방지계획을 60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는 취업준비생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학력, 경력, 장애 여부, 병역사항 등 개인의 삶과 경력이 집약된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전에도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효과가 있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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