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직권남용·명예훼손·이해충돌” 서민민생대책위,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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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2: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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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부분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났다.
‘슈게이즈’라는 장르가 있다. 영어로 Shoegaze. 신발을 보면서 연주한다는 뜻이다. 음악을 좀 듣는 편이어도 “뭐지?” 싶을 것이다. 슈게이즈는 근 몇년간 한국 인디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르다.
최신은 아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영국에서 짧은 전성기를 누렸고, 이후 소수 장르로 살아남았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보컬은 꿈결을 거니는 듯 흐릿하고, 최면적이다. 기타는 소음 다발을 들려주는데 바다처럼 ‘쏴아아’하고 퍼져나가는 동시에 사라진다. 달리 말하면 단단한 중심이 부재한 연주다. 하나의 소실점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시점이 계속 출현하는 음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슈게이즈는 망치로 내리치듯 강력함을 내세운 남근(男根) 록과 대척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록의 역사는 곧 남근 록의 역사였다. 구성 멤버 역시 남성이 많았다. 레드 제플린, 딥 퍼플 등 1970년대 클래식 록을 떠올리면 된다. 반면 슈게이즈에는 유독 여성 보컬을 내세운 밴드가 많다. 콕토 트윈스, 마이 블러디 밸런타인 등이 대표적이다.
슈게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연주와 보컬 모두 ‘근(根)이 없이’ 무한히 뻗어나가면서 해체되는 음악이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다면 당황할 수 있다. 대신 슈게이즈는 듣는 이에게 소리를 단지 귀로 감상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요구한다. 자신의 흔적은 덮어버리는 대신 대상의 체험을 강화하고, 증폭하는 것이다.
한국 인디에서는 이상의날개의 ‘스무살’, 로로스의 ‘U’, 파란노을의 ‘아름다운 세상’ 등을 추천한다. 최근 정규 1집을 발표한 스위머스(사진)도 있다. 그들의 곡 ‘Erika’를 요즘 즐겨 듣는다. 지난주 강조한 것처럼 장르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단 특성 정도는 알면 낯선 음악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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