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여적] ‘대통령 변호처’ 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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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03: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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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충북 청주국제공항과 충남 공주·부여를 잇는 초광역 시외버스가 시범 운행된다.
충남도는 오는 27일 충북 주요 교통 거점과 도내 백제문화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을 개통해 시범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남·북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은 충남·충북도가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보다 쉽고 빠르게 백제문화권 핵심 관광지인 공주와 부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초광역 시외버스는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을 오가는 노선으로 하루 8차례 운영된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청주국제공항에서 공주·부여까지 평균 3차례 가량 환승해야 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이동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초광역 시외버스 운행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도내 백제문화권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약·결제시스템과 관광 정보 안내 등에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공주와 부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도 시범 운행한다. 공주와 부여터미널에서 관광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호출하면 공산성과 정림사지 등 주요 관광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초광역 시외버스 도입은 관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충청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기 위한 것”이라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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