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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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9: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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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관객 퍼포머 20명과 작가 10명이 자신의 몸을 꾸미고 입고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보살피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몸을 다루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 비플렉스몰에 위치한 갤러리허브에서는 ‘셀프 아트 : 자화상, 셀피, AI 퍼포먼스’가 지난 21일 개막했다. 전시는 2부로 이뤄져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1부는 ‘나를 입다 : 바디 챌린지 셀피쇼’로 두달 전부터 모집한 관객퍼포머 20명이 참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부는 ‘나를 보다 : 거울에서 인터페이스로’이며, 30~40대 작가 10명의 자화상이 전시된다.
1부에서는 관객퍼포머 20명이 뷰티(메이크업, 헤어) 존, 패션 존, 셀피 존(셀피촬영랩, AI 영상랩)을 거쳐 셀피를 찍고 인공지능(AI) 초상을 만든다. 이들은 나이, 성별, 섹슈얼리티, 인종, 신체스펙, 장애, 병력, 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영상 존에서 셀피와 AI 초상, 관객 퍼포머가 직접 쓴 텍스트 아트가 함께 상영된다.
2부에는 작가 곽인탄, 권민경, 김송리, 김자영, 남솔, 백주미, 웁쓰양, 이은경, 조경미, 최준이 참여했다. 작품 형식은 조각, 포토몽타주, 설치, 단채널비디오, 아크릴화, 디지털 프린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작품은 1부에서 상영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전시 기획자 김주현은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로,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패션/뷰티디자인학과에서 연구하고 강의했다. 그는 “산업과 대중의 빠른 변화에 비해 철학적 미학과 몸문화 이론들이 지체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만나 몸으로 나누는 자기 이해와 표현의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1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시 내용은 온·오프라인 전시 도록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영국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다. 내 기억은 다르다. ‘혐오’의 도시로 남아 있다. 학창 시절 영국에 1년 머문 적이 있다. 당시 리버풀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아시아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을 때였다. 봉변을 당할 수 있다며 밤에는 홀로 다니지 말라는 권고가 한국 학생들 사이에 공유됐다. 리버풀은 190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항만도시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구조가 바뀌고 컨테이너선이 보급되면서 리버풀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1970년 수만명의 항만노동자와 조선소, 창고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981년에는 폭동까지 일어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한국인 등에게 돌렸다. 노동자를 쥐어짠 저임금, 광범위한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이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봤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당시 당국에 신고한 공화당원 토리 브래넘의 생각과 같다. 그는 “(구금이) 한국인들에게도 좋다. 그들은 (최저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의 성취를 ‘밤잠 자지 않고 일한 근면·성실’에 두었지만 리버풀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밥그릇을 반칙으로 빼앗는 ‘어글리 코리안’일 뿐이었다. 비단 리버풀뿐 아니었다. 맨체스터, 버밍엄 등 쇠락한 공업도시의 분위기는 다 비슷했다. 그즈음 영국에서는 실직한 전직 철강소 노동자들이 스트립쇼를 공연한다는 영화 <풀몬티>가 화제가 됐다.
서울 명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그때의 기억을 소환시켰다. 분노에 찬 목소리, 혐오스러운 구호는 한쪽으로는 위협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억울했던 그때 그 느낌을 되살렸다. 혐오스러운 문구와 음모론에 기댄 팻말과 노골적인 집단행동은 그때를 능가한다. 특히 거대 여당의 주요정치인까지 참전해 혐오정서를 퍼트리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최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코스피 상승이 ‘희한하다’며 그 배후로 중국 자본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물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당시 영국 정치인들은 혐오정서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는 했다.
싫어하고 미워함. 국어사전이 정의한 혐오다. 30년 전 리버풀의 혐한이나 지금 한국의 혐중은 닮은꼴이다. 자신이 쇠락할 때 느끼는 상실감과 두려움을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가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은 한 명의 마녀를 사냥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군중은 다음 대상을 찾게 마련이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한국 대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혐캄보디아가 부상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한 분노가 캄보디아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달리 그 기저에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까지 받는 나라가 감히’라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한국 관광객 대상 납치사건이 아닌 범죄조직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데서 들여다볼 것이 많다. 캄보디아는 ‘피의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혐오는 혐오로 되돌아온다. 이미 중국에서 혐한도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국민적 자존감이 높아졌고, 여기에 사드배치까지 맞물린 결과다. 캄보디아에서도 캄보디아를 혐오하는 동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혐한류 정서가 꿈틀대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한류의 주요 소비국 중 한 곳이었다.
‘K’의 힘으로 어느 때보다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지만 ‘혐한’이 존재하는 곳은 여전히 많다. 일본 서점가 한쪽에는 혐한 서적이 비치돼 있다.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해빙이 되어서 그렇지 언제고 혐한은 전면으로 부상할 수 있다. 미국에 연수 중인 지인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여성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속상해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마가(MAGA)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내 혐오 흐름이 요즘 심상치 않다.
세계를 무대로 먹고살아야 하는 한반도의 운명상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 될 것이 하등 없어 보인다. 하물며 우리가 그 진원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급성장하는 상대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대응이 혐오는 아니다. 혹시나 그 기저에 몇 줌 안 되는 국내정치의 이익이 달려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자해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국인 혐오 끝에 브렉시트를 택한 영국이 딱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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