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마포구 일대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나무 고사가 반복되고, 일부 주민들은 송진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찾은 마포구 삼개로에는 새로 심은 소나무 가로수가 지지대에 묶여 줄지어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푸른 나무들로 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갈색으로 변한 잎들이 눈에 띄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수인씨(49)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더니 새로 심은 소나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었다”며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큰 화분을 놓았다가 최근 새 소나무를 또 심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39)는 “소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꽃가루가 걱정됐다”며 “아이가 9살인데 봄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6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주·삼개로 54주)를 심었다. 총사업비는 17억여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로,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라타너스가 간판을 가리고 배수구를 막는 등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일부 노령목은 내부 부패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사업 명분부터 타당치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30일 나무의사와 함께 공덕역~아현역 구간의 플라타너스 192그루를 조사한 결과, 166그루(86.5%)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벌목이 필요한 수준의 나무는 6그루(3.1%) 뿐이었다. 주민 이보배씨(41)는 “낙엽이나 간판가림 문제는 가지치기 등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건강한 나무를 무리하게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대로의 플라타너스는 ‘사각 가지치기’ 등 특화 관리를 받아 도시 경관 자원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꼽힌다.
새로 심은 소나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 지난 6월 한 건설업체가 기증한 소나무 54그루를 삼개로에 심었는데 이 중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그 자리엔 또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 마포구는 “기증받은 것이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 양희우씨(42)는 “도심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를 가로수로 고집한 게 문제”라며 “죽은 나무를 다시 같은 수종으로 심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도로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나무는 병충해와 화재, 공해에 약하고 여름철 열섬현상과 겨울철 염해로 잎이 쉽게 갈변한다”고 말했다. 또 “좁은 수관 탓에 그늘 효과가 작고, 폭설 시 가지가 부러져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마포구는 “소나무는 한강과 이어지는 바람길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산림청 지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버즘나무의 탄소저장량(361.6kgC/tree)은 소나무(47.5kgC/tree)의 7배를 웃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포구는 사업 시행 전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사업 도중인 지난 7월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해 “동의율이 61%”라고 발표했다. 장정희 마포구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통장 등 일부 인원에게만 통보됐고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포구는 “마포대로는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국가 원수와 귀빈이 지나던 길목으로, ‘귀빈로(貴賓路)’로 불려왔다”며 “소나무를 심어 그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빈로’는 군사정권 시절 국가 이미지를 내세워 조성된 것이라,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건물주들에게 외벽 도색과 간판 정비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지역 구술사와 회고록에서 확인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마포구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도시정비 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는 당초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 보류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고의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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