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2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20개 ID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던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이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이 위약금까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가입자 가운데 해지를 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2072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53만원을 부담하며 해지한 가입자도 있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19명이었고,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52만원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이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면서 “피해 이용자 위약금 면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오늘부터 (정보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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