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위원인 복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핵심지 고가 아파트 매입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당시엔 문제가 안 됐던 시절에 그쪽에 주택을 갖고 있던 분도 계시고, 강남좌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3구에 살 만한 수준이지만 사고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서울대를 열 개 만들어야 된다는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갭투자로 산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단골 소재”라며“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을 까보면 다주택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책을 생산할 때마다 매번 ‘안 된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전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15억이라는 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라며 “아파트의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가 관심을 얻으면서 1000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가 1307명을 기록하며 당초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모임이다.
도는 그간 각종 행사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홍보하고 서포터즈를 모집해왔다. 서포터즈 가입은 지난 2월9일 117명을 시작으로 문의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9월23~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는 4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일제히 가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포터즈는 10대 이하 132명(10%), 20대 122명(9%), 30대 244명(19%), 40대 325명(25%), 50대 262명(20%), 60대 이상 222명(17%)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해녀 86명도 서포터즈로 참여 중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90명(60.4%), 남성 517명(39.6%)이다. 지역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850명(65%), 도외 거주자가 457명(35%)을 차지한다. 외국인 서포터즈 7명이 있다.
서포터즈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해안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 실제 오는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통해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이다.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이다.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로도 지정됐다.
생태법인 제도는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만약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생태법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는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서포터즈 1000명 조기 달성은 생태법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가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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