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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공공·민간 1600개 IT시스템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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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5: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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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챗GPT를 찾습니다.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고 그저 털어놓고 싶을 뿐인 이야기라면 굳이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감정 쓰레기통’(부정적 감정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고요.
A씨에게 공감하는 분들, 드물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AI)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 인간보다 AI와 하는 대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AI와의 감정 교류, 그냥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실 AI와 인간의 감정 교류와 관련해선 통계나 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저 위의 조사 결과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발표한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AI 챗봇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의존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첫 윤리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로 나눠 AI와 감정 교류를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은 ‘LAMP’(램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L’(Limit·줄여라)은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A’(Announce·알려라)는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뜻합니다. ‘M’(Monitor·살펴라)는 지속적 점검과 검증을, 마지막으로 ‘P’(Protect·지켜라)는 개인정보와 취약 계층의 보호를 의미하고요.
특히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휴식을 유도하고, 위험 키워드를 감지하면 전문 기관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정서 의존을 완화할 기술적 조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AI가 인간이 아닌 기술적 모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오픈AI·MIT 미디어랩의 연구에서도 이용 시간이 길수록 외로움, 감정적 의존 등 부정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나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정성과 접근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할 땐 올바르게 그리고 사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AI와의 감정 교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이 된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다수의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감정 교류형 AI 시장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연평균 20~30%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 비중과 함께 디지털 웰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선 해당 서비스의 성장이 한층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교류 AI가 확산하는 것은 심리적 의존과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합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AI가 사용자의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할 경우 신체적 피해 이상의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다소 섬뜩한 지적도 나오고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주체별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행동강령을 제시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뒤처진 상황에서 산업계의 책임 있는 혁신과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 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의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김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을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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