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아닌 다른 우주기업에 유인 달 착륙선 개발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계약 업체인 스페이스X의 개발 속도가 ‘2027년 인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 겸 미 항공우주국(NASA) 임시 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와 맺은 달 착륙선 개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스페이스X를 달 착륙선 개발 기업으로 선정한 NASA는 총 40억달러(약 5조69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NASA는 사람 2명을 태워 2027년 월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때 사용할 달 착륙선 개발을 스페이스X에 맡긴 것이다.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것은 ‘스타십’이라는 우주선이다. 문제는 스타십이 기술적으로 언제 완성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시험발사 중인 스타십은 지금까지 11차례 이륙했지만, ‘완벽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올해 실시된 10·11차 발사 두 번뿐이다. 나머지는 기체가 일부 파손되거나 아예 공중에서 폭발했다. 두 차례 성공도 모두 달 주변이 아닌 지구 궤도를 도는 데 국한됐다.
특히 달까지 가는 스타십은 지구 궤도에 뜬 다른 우주선에서 연료를 재보급받아야 한다. 인류가 실행한 적 없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 때문에 2027년 정말 스타십에 사람을 태워 달 착륙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최근 미국 우주과학계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더피 장관 발언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정이 뒤처져 있다”며 “다른 우주기업이 스페이스X와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유력한 경쟁업체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다. 블루 오리진은 ‘블루문’이라는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달 착륙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우주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직은 미국 목표 시점(2027년)이 앞서 있다. 하지만 스타십의 느린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낸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스페이스X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결국 달 임무는 스타십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선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닛케이지수는 21일 전장 대비 0.27% 오른 49316.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오전 11시22분쯤엔 장중 최고치인 49945.95를 기록해 사상 첫 50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국회에서 제104대 총리로 지명돼 정국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새 정권의 경제 정책을 기대하는 매수 주문이 유입되고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닛케이지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약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막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투자자들이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따라 일본 재정·통화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고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현상을 금융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아사히신문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당분간 지속되면 닛케이지수가 50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닛케이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 격화 우려가 완화하면 닛케이지수가 50000선을 달성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관측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경기 부양책에는 적극적인 반면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채권과 엔화에는 악재이지만 주식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세제 정책을 수립하는 당내 조직인 세제조사회에 대해 “재무성 출신 세금 전문가만으로 임원을 채우지 않는다”는 바람을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무성 출신인 미야자와 요이치 세제조사회장을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정조회장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세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무성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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