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시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더디게 수사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이 위증 혐의 수사를 공수처가 스스로 뭉갰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현직 공수처 수장인 오동운 처장을 지난 1일 소환 조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를 상대로 한 특검팀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특검팀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건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고의 지연’ 의혹이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고의로 채상병 사건 수사에 훼방을 놓으려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관련한 사건들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이던 2021년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를 변호했다. 그런데도 공수처 재직 당시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에 착수하고도 1년 동안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를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만큼 그가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공수처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의심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건 접수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오 처장에게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포착하고 두 사람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5일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대환·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이 차장검사 등 현직 공수처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일에는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이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데, 그랬다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달 20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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