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가 31일 낮 12시쯤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65년 조선일보에 입사, 정치부장·사회부장·편집국장·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2005년 4월 도서출판 기파랑을 설립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 <항일 민족 언론인 양기탁>, <자유·민주·보수의 길> 등을 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6·25 때 납북된 조선일보 편집부장 출신 선친을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란에 신문기자라고 썼다. 조선일보 입사 후 38년 7개월 동안 근무했다. 조선일보 최초로 봉급 인상 파업을 일으킨 적도 있다.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편집인·대표이사를 맡았을 때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샛강을 살립시다’,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서가자’ 등 캠페인을 주도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거나 문화공보부 장관으로 입각해달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2003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퇴직했다. 조선일보에 견습기자로 입사해 대표이사로 퇴임한 최초의 인물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7인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 실세로 한때 여겨졌지만, 당시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다. 그는 2023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7인회는 언론에서만 떠들었지 실체는 없는 모임”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박 대통령에게 자문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경선 패배 후 일체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2017년 회고록 <그래도 나는 또 꿈을 꾼다>를 펴냈다. LG상남언론재단 이사장, 서재필기념회 부이사장, SBS문화재단 이사, 통일과 나눔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부인 박정자씨(상명대 불어교육과 명예교수)와 사이에 1남1녀(안승환 삼성전자 상무·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며느리 안정인씨, 사위 송원상씨(씨티글로벌 실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 2일 오전 10시. ☎ 02-2072-2091
지난 22일 슈게이징 밴드 스위머스(Swiimers)가 데뷔 10년만에 첫 정규앨범 를 발매했다.
보컬 조미치(조민경)와 드러머 장선웅이 결성한 밴드 스위머스는 2015년 첫 싱글 ‘폴라리스’ 로 데뷔했다. 스위머스는 강한 전자음악 소리를 중심으로 한 슈게이징, 노이즈 록, 드림팝 장르를 해왔다.
이번 앨범에서는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밴드 ‘9와 숫자들’의 송재경이 정식 멤버(기타)로 합류하며 음악이 한층 깊어졌다. ‘K팝을 가진 노이즈 록’으로 정의되는 밴드의 음악은 록에 가까운 사운드에 팝적인 후렴구를 특징으로 한다.
스위머스는 이번 앨범을 통해 10년간의 음악적 성취를 담아냈다. 이미 발표된 싱글 ‘영원을 믿지 않아도’, ‘Knight Verse’, ‘Winter Resolution’ 등 기발표된 세 곡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사운드가 이어진다. 앨범의 첫 곡인 ‘아름다운 시절’은 베드룸 팝 장르로 나른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타이틀 곡 ‘MOMMY’는 청량한 기타 팝 장르다. 이외에도 ‘Butterfly: Non Terra Sed Aquis’, ‘Swiimers High’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이들은 2017년 ‘리버풀 사운드 시티 페스티벌’ 공식 초청을 받아 영국 런던과 레스터, 리버풀, 독일 베를린 등지에서 유럽 투어를 마쳤다. 작년 5월에는 7년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서울 라이브 클럽 빵 무대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달 17일엔 정규 앨범 선공개 싱글 ‘에리카(Erika)’를 발매했다.
스위머스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첫 단독공연 은 11월 7일 방콕, 8~9일 치앙마이, 12일 오사카, 14일 도쿄를 거쳐 22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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