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단독]지적장애 있는 ‘37년 염전노예’ 피해자···검찰, 규정 어기고 보호자 없이 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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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11:4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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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가해자와 함께 앉혀놓고 대질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만 기소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8월 ‘염전 노예 사건’을 일제 단속하다가 장씨에 대한 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관할 노동청에 이첩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씨에게 총 66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은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도 확인해 지난해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를 두 차례 소환했는데 장씨는 아무런 도움없이 대질조사에 나섰다.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대질조사는 검사가 질문하면 윤씨가 길게 말하고, 이 답변이 맞는지를 검사가 장씨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침묵하거나 윤씨의 답변에 대부분 긍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른 답변은 “모른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검사가 장씨의 낮은 인지기능을 의식한 듯 “피해자(장씨)는 혼자서는 출금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누가 돈을 찾아줬나”라고 묻는 대목도 있었다. 이 질문에도 윤씨가 먼저 나서서 답변했고 장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사는 장씨의 통장에서 돈이 윤씨 일가로 빠져나간 내역도 거론하며 그 경위를 물었는데 장씨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사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법적 조력을 위해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법적 의무는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기록상으로 보면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 조사가 긴급하게 진행될 상황에 있었고, 당시 방점은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어서 여기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준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충북 증평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증평군은 지난 6월 30일~8월 29일 군민 3만 557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군민 3만7473명 중 95%가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증평군은 지역 단위 민생지원 정책으로 지난 7월 22일 시작된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에 앞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지급액의 약 99%에 달하는 35억1217만 원이 지역에서 소비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소비금액 총 35억1217만원 중 외식 관련 업종이 11억6540만원(33%)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한식 업종이 7억4026만원(21%)으로 단일 업종 중 최고 비중을 차지했다. 편의점 3억2096만원, 정육점 2억7634만원, 주유소 1억9904만원, 슈퍼마켓 1억651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 사용 지역은 중앙로, 광장로, 초중, 송산, 장뜰시장 등 증평의 중심 상권에 집중됐다. 특히 장뜰시장 내 가맹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증평군은 설명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총사용액 35억 원에 대해 지역 재정지출 승수(1.2배~1.8배)를 적용한 결과, 최대 약 61억2500만 원(1.75배 적용 시)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맞춤형 지원으로 군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양재 말죽거리 축제’에 전통말과 인공지능(AI) 로봇말이 함께 선보인다. 사이버트럭도 만나볼 수 있다.
서초구는 오는 6~7일 양일간 양재 말죽거리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형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말죽거리는 조선시대 파발꾼과 여행객이 타고 온 말을 잠시 쉬게 하며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으로, 1970년대부터 식당, 전통시장 등이 들어섰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통과 미래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축제 양일간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 승마체험과 먹이주기 등 ‘마방체험’이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마방체험 부스 옆에 AI로봇말도 함께 전시돼 전통말과 로봇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말죽거리 퍼레이드’에서는 전통말과 AI말이 함께 행진한다. 양재시장 인근 약 1㎞ 구간을 말 6필이 선두에 서서 걷고, AI로봇 말 3대, 사이버트럭, 우주인들이 행렬을 따른다. 마칭밴드, 주민·상인이 함께하는 ‘과거를 품은 미래 퍼포먼스’ ‘풍물패 공연’ 등도 행진에 참여한다.
가수 홍경민, 윤수현 등의 공연도 이어진다. 다양한 먹을거리도 선보인다. 말죽거리 대표 먹거리 30선을 맛볼 수 있는 음식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말죽거리가 앞으로도 전통을 품고 미래로 달리는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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