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선우 임명 강행에 “불통 정부 자인···거취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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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20: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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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불통 정부”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하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인 오는 24일 이후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정권 출범부터 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거의 몽니 수준으로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며 “낙마한 이 후보자와 강 비서관의 처리 방식을 ‘우리 식구’인 강 후보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당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 재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 주재로 매사추세츠주에서 방금 진행됐다”며 “그녀는 완전한 재앙이다. 그녀의 판결을 듣기 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판사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단의 근거가 헌법 위반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았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대해 하버드대가 낸 소송도 맡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하버드대 관련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맡아 왔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자동으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버드는 은행에 5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반미”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고, 이는 다른 학교, 대학, 기관에 해를 끼치고 있어 우리는 이 불공정한 상황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시 항소하고 이길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쯤 (하버드대와)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신과 하버드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된 현재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21일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공식화한 뒤 각계 비판이 확산하면서 실용주의·협치·경청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초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 인사관은 강 후보자 문제로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내각에 현역 의원(8명) 비중을 높이고, 전임 윤석열 정부 장관도 유임시키는 등 인선 기준 중심에 실용을 뒀다.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 관련 논란은 인사관 평가의 초점을 ‘누구를 쓰느냐’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로 옮겨놨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기류가 동시에 발표되며 이같은 논란이 본격화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장관 결격 사유와 용인되는 흠결의 정도가 추후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논란이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과 같은 인사검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낸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이관해왔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은 세우지 않았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하면서 검증 기능을 총괄할 참모 교체에 시간을 뺏기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인사검증이 상시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야당과의 협치 시도는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공식·비공식 만남을 늘리며 전임 정부와 차별화했지만, 인선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결정을 “선전포고” “국민에 대한 갑질”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이 대통령 정치력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청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에 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갈등 사안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설 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비공개 티타임은 물론 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진퇴 논란에 관해서도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앞서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일부 양보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타협안을 제시하고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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