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부당 해임 등 피해를 당했던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통신 부처 전직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를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촉되거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전직 위원장들과 KBS, MBC, EBS의 전현직 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했다”며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자 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야만적인 방식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여전히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과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소와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보복성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수년째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심각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고,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YTN 매각 승인 의혹,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와 구청들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6년 동안이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전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추가 조사는 노후산단이 있는 2곳에서만 진행됐고 그마저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4일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을 보면 시내 지하수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률이 6.67%로 전국 평균 부적합률(2.99%)보다 2.23배 높았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보다 발암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늘어나기도 했다.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이 광주 광산구 6곳과 서구 2곳, 동구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광산구 2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암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는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서만 진행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는 657개 지점 중 184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 항목이 기준치를 최대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광산구와 북구는 조사만 진행한 채 최근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남구에서는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경로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주환경회의는 “오염 사실을 수년 전 행정기관이 인지했음에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민 건강영향평가와 정화계획 등 안전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자치구와 함께 종합적인 지하수 오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총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 발표 이후 4주째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대선 전후 들썩인 세종·충북 지역 아파트값도 모두 보합 전환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등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대체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지난주에 이어 오름세가 둔화했고, 성동구(0.45%→0.37%), 양천구(0.29%→0.27%), 용산구(0.26%→0.24%) 등도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 송파구와 중랑구, 강서구 등 3곳은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송파구는 이번주 0.43% 올라 전주(0.36%)보다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송파구는 전세가도 0.23%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도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평균도 0.01%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로는 직전 주 0.07%에서 0.06%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0.02%)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은 0.02% 내렸다. 경기도에서 올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0.39%→0.38%)과 성남시 분당구(0.40%→0.35%)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던 세종시와 충북은 이번주 보합(0%)으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셋째주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평균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비수도권에선 아파트 전세가가 대체로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종(0.11%),부산(0.05%), 울산(0.05%)만 전세가가 올랐다.
다음 달 1일 한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강조하며 관세율의 마지노선은 15%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빗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현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언급하면서 EU와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시장개방이 관세율 인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는 30%의 관세를 0% 이하로 낮추려 했으나 미 ·일 협상 타결로 마지못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의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F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협상은 진행 중이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WSJ는 EU는 이달 초까지 미국산 에너지와 반도체 수입을 늘리고 10%의 관세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관세율을 제안하며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WSJ는 자동차 산업 등 세부적으로는 추가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독일이 미국 기업의 무역·투자 등을 제한하는 ‘반강압조치’를 통해 EU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며 “일본 시장은 이제 최초로 개방됐다”라고 적었다. EU와 한국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의 다른 글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관세 포인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관세의 위대한 힘이다. 관세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엔 언제나, 무조건 무관세!”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단이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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