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터디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대한민국예술원 무용 분과 회원인 김민희 전 한국발레협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예술원이 22일 전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1967년 국내 초연 ‘백조의 호수’에 출연했다.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마술피리’, ‘호두까기 인형’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역과 조역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이화여대 무용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한국무용과학회 초대 회장, 한국발레협회 회장, 예술의전당 이사, 한국무용협회 부이사장 등을 지내며 한국 발레 발전에 기여했다. 1989년부터 2013년까지 한양대 생활무용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고인은 2008년 제1회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시문화상 무용분야, 제20회 예총 예술문화상 등도 수상했다.
고인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예술원 무용분과 회원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창설된 국내 대표 예술기관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 회원 자격을 얻는다.
유족으로는 아들 최세준씨가 있다. 빈소는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3일 정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경남 산청과 합천, 경기 가평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며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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