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잘부르는법 오세훈 “공공재개발 추진동력 떨어져···민간재개발 밀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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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03:4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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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잘부르는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공공재개발은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공급방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대상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재개발을 해도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재개발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낙후지역이다. 특히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4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규제 오나화로 해당 지역은 이제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이미 민간재개발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단점은 10여년 정도의 정책진행 과정을 통해 다 드러났다”며 “초기에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실제 추진해본 결과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에 비해 훨씬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곳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이미 우열에 대한 비교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방식을 ‘민간개발-공공지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명씨 측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소환조사 날짜를 재조정해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이나 2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전 의원은 다음달 7일 출석만 가능하다고 밝힌 뒤 특검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 수사관이 창원지법에서 김 전 의원 재판이 열린 이날 경남 창원에 방문해 이달 23일 혹은 24일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실시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8월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기간 중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씨(40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B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딸 C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C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다.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렸던 전직 기간제 교사 D씨(30대)는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와 함께 2023년부터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C양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D씨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까지는 D씨가 직접 시험지를 빼돌렸고, D씨가 퇴직한 후부터는 A씨와 D씨가 함께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외와 시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D씨에게 2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A·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B씨가 A씨 요청을 받고 CCTV 영상을 삭제하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D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C양을 퇴학처리하고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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