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역사와 현실]평택 미군기지의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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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22: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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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군대는 서해를 건너 3일 뒤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덕물도는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다. 라이저우시에서 덕적도까지 직선 해상 항로로 올 수는 없었다. 라이저우시→장산곶→교동도→강화도→덕적도→당은포 코스가 당시 당나라와 신라를 연결하는 항해 루트였다. 황해도 장산곶은 한반도에서 육지로는 가장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10여㎞ 떨어진 곳에 백령도가 있다. 산둥반도 끝에서 장산곶까지는 직선거리로 190㎞가 살짝 넘는다. 중국과 한반도의 최단거리다. 중국 출발지에서 장산곶, 장산곶에서 덕적도까지 해상으로 대략 400㎞, 즉 1000리다. 산둥반도에서 장산곶까지 190㎞의 서해에 배 1900척이 동원되었으니,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1000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은 거의 정확한 것이다. 직선 코스도 아닌데, 지금 같은 엔진이 없는 배로도 불과 3일 만에 덕물도에 도착했다.
6월21일에 소정방과 김법민, 김유신의 전략회의가 덕물도에서 이루어졌다. 김법민은 당시 신라 국왕 김춘추의 아들이자 김춘추 사후에 즉위하는 문무왕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통일을 달성할 당시의 신라왕이 바로 김법민이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병부령 직책을 띠고 있었다.
덕적도는 아산만 앞에 있다. 안성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아산만이다. 현재는 안성천이 아산만과 만나기 전 한 굽이 돌아나가는 지점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다. 오랫동안 용산에 있었던 미군기지가 이전해 자리 잡은 캠프 험프리스다.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라고 한다. 한국이 지어주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구도는 1300여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 잡은 위치는 흥미롭다. 이곳은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의 수도들이 자리 잡았던 곳과 지리적 특성이 비슷하다. 내륙에서 흘러온 강이 바다에 유입되기 전 한 굽이 돌아 흐르는 지점이 그것이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공격하려던 백제의 수도 부여도 금강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굽이치는 위치에 있었고, 신라 수도 경주도 형산강과 토함산 사이에 있었다. 고려의 수도 개성도 예성강에 기대고 있고, 평양은 대동강, 그리고 서울은 한강에 접해 있다. 대량의 물자와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해야 하는 수도의 위치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에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예측 기사가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을 극적으로 높이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잠복해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들린다. 미군의 주둔이 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바로 평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더 깊은 원인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의)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교섭단체 연설하던 도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끔찍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상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들께 집권당 비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내란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던 본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두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송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등급별 분류했다.
충남 아산시는 북부·남부 물 공급망을 구축해 가뭄에 대응하는 ‘북부·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일 저수지 중심의 개별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수자원을 광역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는 2021년부터 아산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해 둔포·영인·인주·음봉면 일대 1192.2㏊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북부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에는 489억원 상당의 국비가 투입된다.
아산호는 약 83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인공 담수호로, 시는 북부지구 사업을 통해 당초 1123.5㏊였던 수혜면적을 68.7㏊ 늘려 1192.2㏊로 확대했다.
향후 양수장 1곳과 송수간선 26.49㎞도 신설된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2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87%를 기록 중이다.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 조기 완공도 가능하다.
지난 7월에는 아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남부지구 사업도 확정됐다.
시는 저수량 약 6300만t의 삽교호 수자원을 도고·송악·마산저수지와 연계해 배방읍과 송악면, 도고면, 온양3~6동 등 3259㏊에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수장 3곳과 용수간선 14㎞도 신설해 기존 2936㏊ 수혜 면적을 32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 418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시는 내년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2027년 실시설계, 2029년 착공을 거쳐 2032년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와 남부 전역을 아울러 총 4451㏊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아산호와 삽교호의 물을 끌어와 보강할 수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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