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은 코레일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11월14일까지 4회에 걸쳐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기차여행- 레트로 낭만열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서울역에서 홍성행(영등포·수원·평택 경유) 기차를 탄 뒤 버스로 태안에 도착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당일 밤 서울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태안지역에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20일, 다음달 17·31일, 오는 11월14일 등 총 4회 진행된다.
첫 프로그램 주요 코스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과 신두리 해안사구, 천리포수목원, 만리포 등이다.
신청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korailtravel.com)에서 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1인당 8만9000원이다.
이용금액에는 열차비와 버스비, 식사비(1회), 입장료(천리포수목원) 등이 포함된다.
태안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기차는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출발하며, 매회 44명까지 이용 가능하고 최소 출발인원은 15명이다.
관광상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관광개발(1544-77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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