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동공장매매 윤석열, 내란재판 3주째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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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21: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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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동공장매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임시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동대문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5분쯤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폭 3m, 깊이 2.6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건물 한 채가 기울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의 뒷바퀴가 침하된 틈에 빠졌고 견인차를 동원해 빠져 나왔다. 동대문구청은 사고 직후 하수관로에 대해 육안 점검과 폐쇄회로(CC)TV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임시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오후에 다시 붕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36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응급 복구 과정에서 사고 지점 반경 30m 이내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은 지하안전 자문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북방송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남북이 확성기를 끈 데 이어 긴장 완화 조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종석 원장 지시에 따라 실무 검토를 거쳐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3년 대북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52년 만이다. 대북 TV 방송도 지난 14일 자정을 끝으로 송출을 멈췄다. 앞서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북한이 통일의메아리·평양방송 등 대남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남한이 18개월 만에 상응 조치를 한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알리지 않고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송출하던 주파수 10여개를 중단하고, 2~3개 남겼다고 한다.
국내 일각에선 대북방송 중단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대북·대남 방송은 애초에 1970년대 체제 대결의 일환으로 시작된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계속돼왔을 뿐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인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위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대북방송이 통일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겠다며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국민들의 걱정만 커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흡수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북한에 일관되게 발신해야 한다. 북한이 즉각 호응할 것을 기대할 순 없지만 조급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남북이 확성기에 이어 방송을 중단했듯,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날도 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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