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이번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상임위 결정에 관련 없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윤영애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주민조례청구는 다른 안건과 달리 상임위 의견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최종 결정은 12일 본회의 심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해당 조례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8세 이상 주민 수의 1/150인 1만367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서명에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범시민운동본부는 13년만에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시의회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의 본질을 잊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대구시의회가 최종 부결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동대구역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2차 제재’ 논의를 재개한 상황에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러시아 정상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미·인도 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관계보다 더 강화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포린어페어스 9월호에 실린 ‘미국이 인도와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미·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인도가 전통적인 상호 방위협정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벨 전 부장관과 설리번 전 보좌관은 균열이 일어난 미·인도 관계에 우려를 드러내며 “모디가 중·러 정상과 연출한 다정한 모습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인도를 적대국의 품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 대해선 “중·인도 국경에서는 중국의 불친절한 힘, 미국과는 기술·교육·국방관계 긴장 등 양쪽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국방, 공급망, 정보,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미국과 인도가 상호 의무에 기반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 등 경쟁자에 우위를 내주지 않기 위한 ‘공동 기술 생태계’ 구축, 의약품 원료와 핵심광물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정 체결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가 에너지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고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을 한 묶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들은 현재 미 행정부에서 인도와의 관계 격상이 어렵고 백악관 집무실 주인(트럼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며 인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재계, 전략 커뮤니티가 인도의 대화 상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협상용’이라고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해 온 인도가 동맹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동맹은 조율과 공동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주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인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한국과의 동맹 관계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둘러싼 비극적 사건들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주기적으로 격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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