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1 00:3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벌초와 성묘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벌 쏘임과 뱀 물림 등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474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됐다.
뱀 물림 사고도 증가했다. 2020년 추석 연휴 25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2023년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모두 1295건에 달한다. 예초기 날에 팔·다리가 베이거나 돌·나무 조각이 튀어 안구를 다치는 경우, 오일에 의한 화상 사례도 있다.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구급 이송된 인원은 1만2038명으로, 하루 평균 482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벌초·산행 시 향수 사용을 피하고 밝은색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뱀 물림을 예방하려면 긴소매 옷과 장화를 착용하고, 예초기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벌에 쏘인 뒤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밀하게 정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태스크포스)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재량 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9월부터 실행에 착수한다”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뒤에서 지원하는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 등 대외 환경이 변화가 많다”며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