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달래기’에도 반발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도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개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9일 오전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정문 로비에서 섰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을 외치면서 금소원 분리·신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금융감독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 직원의 30%가량인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집회 인파를 지나쳐 출근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 업무 최일선에 있는 자신들의 의견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금감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원은 “‘정녕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묻고 싶다”며 “금융권 CEO분들을 만나실 때처럼 직원들의 목소리도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분리·신설과 공공기관 지정은 직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조직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입장문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위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 없다”며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눠지고, 금감원의 기능도 금소원으로 분리되려면 ‘금감위 설치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회 정무위 소관 법안이며, 정무위는 야당이 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애초 계획한 시행일인 내년 1월2일까지 개편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곧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발의된 법안(김현정 의원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힘 측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를 열어야 할 텐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논의 시작도 전에 패스트트랙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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