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소방통합노조·미래소방연합노조,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 지급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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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1 01: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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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소방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통합노동조합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6·25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저희 소방관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나, 경기도 소방관들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다. .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당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했던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선 소송 대신 합의가 이뤄지던 중 결국 결렬됐다. 이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소방관 중 2600여명의 소방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경기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부분적 무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EU는 다음 달 팔레스타인 지원 단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와 이스라엘 연합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극단주의 장관들과 서안지구의 폭력적인 정착민들과 관련한 제재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해 “세계의 양심을 뒤흔들었다”며 “인위적인 기근은 아이들과 인류를 위해서 결코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 계획 등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접근 방식에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 다수가 무역 조치를 지지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화석연료 퇴출 시기를 계획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파트너국들과의 조율 하에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러시아산 화석 연료 퇴출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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