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의 수도에 전격적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 공습에 이어 7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지난달 말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하는 등 중동 지역 전체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있다.
CNN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주요 중재자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영토 내에서 이뤄진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립지대’로 여겨졌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 공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감행하고 있는 군사행위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이스라엘 수석 분석가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이든 중동 각국의 수도든 마음대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게 할 진지한 행동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 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항할 잠재적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려는 오랜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스 알 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역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공격해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습을 감행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이끌어냈다. 이후 7월에는 시리아 내 드루즈족 보호를 명분으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으며, 지난달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의 고삐 풀린 군사적 행동의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백악관 복귀 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지만, 취임 후에는 모호한 위협과 상충된 발언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태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아랍학연구센터 방문학자 칼리드 엘긴디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와 주변국을 상대로 치명적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희생을 낳았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학교 역사학 조교수는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이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공세를 억제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걸프 지역 안전 보장국으로 미국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14개 후보지 중 절반가량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에 대해선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며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는 두 번의 부결 과정을 통해 ‘송활섭 의회’임을 증명한 만큼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90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자회견 현장에 조화 2개를 설치한 뒤 대전시의원 얼굴이 담긴 가면을 쓰고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현장 인근에는 부의함과 사퇴서,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송활섭을 비호한 성폭력 가해집단”이라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등 시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서 자기 보호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들이 난무했고, 의원들은 ‘무효’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도, 양심도, 시민을 대변할 의지도 모두 버렸다”며 “송 의원은 언론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얼토당토않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공직유지만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대전시의원은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달 4일 제명을 의결했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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