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국 관영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의 공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부정기 논평 코너인 종성(鐘聲·종소리)에 ‘어렵게 얻은 회담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이 대외 현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창구로 통한다.
칼럼은 미·중은 올해 무역전쟁 와중에도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와 5차례의 고위급 실무 회담을 통해 “두 강대국이 경제·통상문제에 이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주 보고 대화하며 평등한 대화와 건설적 접근 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칼럼은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두고도 “양국은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최종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했다”며 “협의 결과는 어렵게 얻어낸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5차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더 가까워졌다”면서 “세계는 중·미로부터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전날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인용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해상 물류 및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펜타닐 관세 및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협상 성과는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이룬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힌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협상의 세부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된 합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안은 시 주석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군수용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경제학자 셰궈충은 27일 SCMP에 보낸 기고에서 “정상회담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중국은 미국에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중국은 민간 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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