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아프리카 우물 사업’ 내세운 모금, ‘하마스 테러’ 지원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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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5: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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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프리카 우물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며 성금을 모금한 후 급진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 등에 테러자금을 전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하마스에 돈이 흘러 들어간 사례를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성의 자택에서 체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후 2023년 3월부터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했다.
수도권 내 풋살장에서 일해온 A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USDT(테더) 62만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5276만원)를 불법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모금을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 이슬람 난민의 사진들을 올리거나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선동 구호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한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를 직접 운영하며 자국 출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도 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의 가상자산 송금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후 본국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 2022년 8월 A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UN 등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2022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모금한 가상자산 중 한화 2700여만원을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에 전달했다. 하마스에 전달한 자금은 국내에서 확인한 테러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국내에서 하마스에 테러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이 전달된 사례는 그 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자금 규모는 수십만원 단위로 크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모금한 가상자산이나 현금이 많은 만큼 테러단체에 더 많은 자금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암약해 온 테러단체 조직원과 추종자 검거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의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또 다른 UN 지정 테러단체인 파키스탄의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소속의 조직원이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은 지난해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성과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이었다. 성과급 총액과 1인당 액수 모두 2023년(총 91억원·1인당 2억2131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1인당 1억2040만원을 기록해 2023년(총 48억원·1인당 712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난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은 각각 1480억원,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했으나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이자 장사’ 비판 속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 발생 건수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1~8월) 4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62건·1368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 은행 임원이 금융사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의 성과급을 실효성 있게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일정 기간 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내규가 불명확해 성과보수가 실제 조정·환수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금감원 점검을 통해 금융권 전체에서 환수된 성과보수액은 9000만원으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지구와사람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7~8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금실 현 공동대표가 2015년 ‘지구와 인간의 공존 생태계를 지향하는 지식공동체’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2015년 이 단체를 창립했다.
이틀간 서울 에코넷센터 성수스텔라에서 여는 학술대회 1일차 세션 주제는 각각 ‘문명의 미래’ ‘생태교육의 비전’ ‘빅데이터와 생태교육의 미래다. 2일차 소주제는 ‘한국 지구법학의 10년’ ‘돌고래와 인간의 종간 동행’ ‘지구법학의 지구적 맥락’ ‘얽힌 존재들이 함께 나아가는 지구법학’이다.
지구와사람은 “첨단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술과학의 시대, 산업화의 문명이 남긴 지구비등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미래세대와 인간 너머의 비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커져만 간다. 인간의 지구를 넘어 모든 존재를위한 자연의 권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간”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사유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금실 대표가 기조연설, 송기원 이사장(연세대 생물학과 교수)이 기념사, 이재돈 가톨릭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김왕배 상임대표(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문명의 미래’ 세션을 진행한다. 생태와 지구법학을 공부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 등 청년들도 발표 등을 맡았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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