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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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20: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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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안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앞두고 있다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전면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전역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왔으나 특정 구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격파하기로 했으며 가자 전역에서 그랬듯 가자시티 지역에서도 막강한 전력을 발휘해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대피 명령을 내려왔으나 주민 100만명 중 약 10만명만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이라고 지정한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등 가자지구 남부는 이미 공습으로 폐허가 됐으며 피란민들로 인구가 과밀한 상태다. 이주 후 거주할 새로운 텐트와 임시 거처 등이 부족해 가자시티 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거비와 운송비 등 이주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주민들도 다수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하는 데에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 가자시티 주민인 알라 하다드(29)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고, 소지품을 운반하는 것에 수백달러가 들기 때문에 나와 가족은 집에 머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가자시티 주민 모하마드 아슈라프는 “차를 사려고 240달러를 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쫓겨났고,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가자지구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고, 인도주의 구역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많은 팔레스타인인은 떠나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사람들은 낡은 방수포를 덧대 만든 임시 거처에서 야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인구의 90% 이상인 190만명이 최소 1번 이상 피난길에 올랐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 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행진을 이날 이곳에서 마쳤다. 판결 선고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 행진을 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하며 매일 새만금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힌 뒤인 2019년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동참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9.5~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주목했다.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위험이 높다.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를 잃은 고재승씨는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험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진단은 선고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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