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번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사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을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별비자’ 도입을 한·미 양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의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괄’ 구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은 이들도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 쇠사슬 등을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속하면 ICE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3340억원)를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역대급’ 라인업으로 오는 17일 개막한다. 개막작인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기예르모 델 토로·션 베이커·이상일 감독, 배우 밀라 요보비치·줄리엣 비노쉬·허광한 등 전 대륙의 영화계 인사들이 부산에 모인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이다. “동시대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이란,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14편의 작품이 초청됐다. 이 중 5편은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며, 6편은 여성 감독의 연출작이다.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다. 나 감독을 포함해 홍콩 배우 양가휘, <애프터 양> 코고나다 감독, 배우 한효주 등 7명이 심사를 맡는다.
신설된 상이지만,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공개) 작품 비율이 준수하다. <광야시대>(비간 감독·제78회 칸국제영화제 특별상), 션 베이커 감독이 제작자 자격으로 함께 부산을 찾는 <왼손잡이 소녀>(쩌우스칭 감독·제78회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경쟁부문 초청), 심은경 주연의 <여행과 나날>(미야케 쇼 감독·제78회 로카르노 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황금표범상(대상)), 대만 배우 서기의 연출 데뷔작 <소녀>(서기 감독·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4편을 제외한 10편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다.
이밖에 임선애 감독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 모임>, 중국 장률 감독의 <루오무의 황혼>, 스리랑카 거장 비묵티 자야순다라 감독의 <스파이 스타> 등이 신설된 ‘부산 어워드’(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 5개 부문을 놓고 경쟁한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트로피는 영화와 현대미술을 넘나드는 태국 작가 아피찻퐁 위라세타꾼이 디자인했다. 수상작은 오는 26일 폐막식에서 발표되며, 대상 수상작이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세계 유수 영화제들이 주목한 작품도 다수 초청됐다. 특히 개막작이자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없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으로 상영되고 비평가들의 호평이 줄이었다. 주연 배우 이병헌은 올해 영화제 개막식 사회자이다.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최고상)을 받은 짐 자무쉬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와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의 <구름 아래>도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등은 세계적 거장의 신작을 소개하는 아이콘 부문에 초청됐다. 올해 아이콘 부문 상영작은 33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의 4편도 화제작으로 구성됐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을 위해 내한하는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영화제에서 지난 5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최고상)을 받은 <그저 사고였을 뿐>을 선보인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으로 처음 내한한다. 재일 한국인인 이상일 감독의 연출작으로 일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국보>가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다. <불한당> 변성현 감독의 신작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도 상영된다.
한국영화공로상은 정지영 감독이, 여성 지위를 높인 영화인에게 돌아가는 까멜리아상은 대만 감독이자 배우 실비아 창이 받는다. 실비아 창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타년타일>(쿵시우핑 감독)은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되는데, 주연배우 허광한이 지난 8월 군 제대한 후 처음 내한하는 만큼 관심이 높다. 미국 배우 밀라 요보비치는 영화 <프로텍터>로,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쉬는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특별 섹션으로 부산을 찾는다.
상영작 예매는 티켓 예매 페이지(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영작들은 9일 영화제 예매 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매진 행렬을 기록했으나, 추후 취소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에서 매진되지 않은 작품은 표를 영화제 기간에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영화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64개국 241편(월드 프리미어 90편)의 공식 초청작을 상영한다.
그동안 정권마다 교육부 장관 자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맡아 왔다. “교육정책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말이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다.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과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나름의 일가견들을 갖고 있다.
지난번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경력을 가진 분으로 논문 표절 등의 흠결이 드러나는 바람에 낙마했다. 실은 이분까지 포함해 대학교수들 대다수는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다.
이번 장관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은 교사 출신인 데다가 교육감을 여러 해 동안 역임한 교육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노령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는 논란거리가 많다. 노동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의 지원을 받아 교육감에 당선된 분이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나친 정치적, 사상적 편향은 당연히 좋지 않다. 게다가 이분이 과거에 한 여학생의 뺨을 때린 것은, 그 행동 자체도, 그 사유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다. 이번에는 특히 진보 진영이면서 교사 출신이고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 같다.
이번 장관은 유난히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이유는 지난번 장관이 성과 내기에 집착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해버린 정책이 여러 개 있는 데다가 현 정권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난해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선택형 교육과정)가 도입되었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충분한 연구와 준비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전 장관이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자사고를 확대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학고, 영재학교, 외국어고 등도 늘어났다. 확대된 고등학교 입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과다 학습과 사교육에 내몰리게 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와 최상위권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설혹 실현이 되어 지역 거점대들의 학생들과 교수들 수준이 서울대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지역 살리기와 입시 경쟁 완화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10개의 서울대’와 고교학점제 문제점
이 사업에는 매년 6조~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공 확률이 낮은 곳에 거금을 투자하는 꼴인데 성공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입시 경쟁과 학벌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수십개의 국공립대와 대학 전체의 85%에 달하는 사립대의 불만과 항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도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국과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 환경이 그 나라들과 다르다. 예컨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고 학생들도 적성보다는 대입 준비에 입각해서 과목을 선택한다. 게다가 각 학교는 여러 과목을 개설할 교실도 부족하고 교원도 부족하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대학입시 제도와 충돌한다.
실은 교육부가 이런저런 교육 정책을 다 수립할 필요는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있기 때문이다. 국교위가 설치된 것은 정권교체와 무관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이 정치적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국교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현안 대응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교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것은 (최근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위원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탓이 크다. 그런 분을 그 자리에 앉힌 임명권자 탓이기도 하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인선은 국교위의 설립 취지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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