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학 이수’ 압도적 1위인데…1인당 공교육비 투자 평균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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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18: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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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등 농업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단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숨죽여왔던 농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농 강원도연맹과 강릉시 농민회(준) 소속 농민들은 9일 오전 강릉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과 김봉래 강릉시 농민회 회장 등은 이날 “가뭄으로 강릉 외곽지역의 대파밭이 타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각종 농작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식수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농업 피해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당국은 즉각 강릉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추석을 코앞에 두고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일부라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 농민은 “농경지에 대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수기를 앞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수 원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농민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강릉시 왕산면 도마 1·2리 이장과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의하고 물꼬를 상수원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왕산면 농민들은 도마천 농수로를 통해 33만㎡(약 10만 평)의 농경지에 매일 공급되던 농업용수를 대폭 줄여 보다 많이 물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도록 했다.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상생하려는 조치였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지난달 30일 이후 다른 저수지의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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