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다.
우선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커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어디에 주택 공급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명가량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 수백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마저 ‘정쟁’이라 몰아붙였다”며 “국민 300여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가 ‘유감’이라는 말로 넘어간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경제단체·기업과 범정부 비상 대응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고,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현지 이민 당국과 직접 협상해 국민을 하루빨리 석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을 찾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를 쌓았다고 자화자찬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자랑했다. 핫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부터 석방해라”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나. 자국민 보호 못 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이라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침체의 징조라면 금융시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낙관론에 힘을 실었으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47포인트(0.45%) 오른 3219.59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힘입어 삼성전자(0.86%), SK하이닉스(1.28%) 등 반도체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일본 니케이225(1.45%), 대만 가권(0.22%)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받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경기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미 증시는 하락전환했지만 아시아증시는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쇼크’로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 기조로 자산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과 경기가 침체해 자산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비관론이 맞부딪힌다.
미 노동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미 비농업신규고용은 2만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7만5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6월 고용은 기존 발표된 2만7000명 증가에서 1만3000명 감소로 하향조정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시장은 이 영향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올 연말 미 기준금리 상단이 연 3.75% 이하일 확률은 총 74.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남은 세번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3회(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달 FOMC에서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하 기조 전망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금리인하에 대한 ‘시각’이다. 고용둔화에 대응해 금리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반도체 등 성장주를 비롯한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반면 급하게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경기침체라는 신호를 줘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일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등 성장주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반등했지만,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주가 부진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전망은 엇갈린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면 금리 인하는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불안한 지표가 확인된다면 경기는 꺾일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도 쉬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차 축소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9월 미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화 강세는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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