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청 찾아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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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21: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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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경남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산청군에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이승화 산청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산사태 현장을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수해 현장의 주민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민의 말을 들은 뒤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말하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전북·전남·경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세종시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해 대책 소홀을 비판하자 세종시의 대응 부실을 질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47일 전까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맞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전날 오찬을 함께하며 연대를 모색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결로 흐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대해 “당이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한다면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후 이틀 만에 출사표를 냈다. 대선 후보 잔상이 남아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당권 주자 대열에 오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달아 이 대통령을 강하게 때린 것은 대선 때 맞수였던 이미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특검 수사에 강하게 대응하고, 인적 쇄신에 반대하면서 ‘탄핵 반대파(반탄)’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2017년 대선 이후 세 차례 연속 대선 2위 낙선자가 그 직후 열린 전당대회에 나서게 됐다.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와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그해 당대표에 올랐다. 이들은 당내에서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 유력한 주자로 인식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반탄 진영에선 재선 장동혁 의원도 곧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출마가 나 의원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찬성파(찬탄) 진영에선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고민 중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 구도가 재현된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나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당 혁신의 실패, 김 전 장관 출마, 전한길씨 입당 등을 목도하며 정서적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대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양측의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다. EU의 단호한 태도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EU가 제18차 대러제재 대상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능력을 제한한다며 새로운 을 발표했다. 러시아 은행과 함께 중국 은행 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일방적 제재에 대해 항상 반대해 왔다”며 EU의 대러제재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장웨이웨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방금 베를린에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유럽의 관리들은 여전히 다소 거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 소장은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작별 인사를 하면 모든 무역 채널을 열겠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유럽 측)에게 ‘정신차려라. 너희는 독립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소장은 지난 12일 독일 실러연구소가 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최근 베를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축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립을 표명하면서 EU와 중국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EU 정상회담은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는 1991년 설치 이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 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의 전 사업장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오후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는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덕트와 함께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권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생후 50일된 아이를 둔 김씨는 여전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 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사 결과 이번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포스코 전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2020년 12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부식된 집진기 배관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속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별도의 작업 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을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후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행동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선관위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서버실로 안내하라’는 계엄군을 맞닥뜨린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밤 선관위 신관 2층에 있는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이씨가 문을 열자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서버실 위치를 물으며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속 부대나 직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대뜸 찾아온 계엄군에 ‘서버실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력하려던 중 계엄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진술했다. ‘압수’라고 표현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 이씨는 “(계엄군이) 가져간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도 말해봤지만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직근무 중이었던 이들은 계엄군에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계엄군이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승낙을 받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흡연을 할 때도 계엄군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약 3시간가량 계엄군이 지정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업무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계엄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서버실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충분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행동을 통제하니 강압적 분위기라고 느꼈다”며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당황스러웠고, 위협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총은 개인화기니까 당연히 (군이) 가져와야 하는 건데, 군 복무를 안 해서 모르죠?”라고 증인을 압박했다. 앞서 이씨는 ‘군 복무를 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이 계엄군의 정당한 계엄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흔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선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 방청객은 벌떡 일어나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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