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MICE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날 3시간 만에 7545억원 지급, 전체 지급액의 9.3%···행안부 홈피 먹통 등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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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22:1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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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MICE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해 7545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13%)이었으며,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남(7.17%)이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의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자를 받는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쿠폰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일별 신청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와 ‘국민콜 110’에서도 한때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30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은 10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및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를 기록하는 등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및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및 당진 1명, 광주 1명,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에만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폭우로 관내 15곳 넘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가구 1만3492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42가구 2728명은 임시 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9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2만4247㏊였다.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이 19일 산사태로 막혀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곳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누리호 기술 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 기업에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첫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5일 항우연과 누리호 기술이전 협정 체결식을 할 예정이다. 약 2조원이 투입된 누리호 핵심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4~6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 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이 사업은 누리호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게 목표이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호는 한국 독자의 우주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 저궤도에 올려보내는 3단 발사체다. ‘우주 주권’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협정이 체결되면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우주산업을 주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A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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