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앱개발 [정동칼럼]소비가 미덕인 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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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23: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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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앱개발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경기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불법계엄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마저 위축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 증가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행된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전자에 해당하는 타깃형 비용 지원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체감되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식당마다 먹고 다니며 정부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일한 방법이 가계에 돈을 주고 소비에 나서게 하는 이전 지출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을 자주 활용한다. 미국의 경기부양 수표, 일본의 지역진흥 쿠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의 핵심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지급받은 소비쿠폰 중 가계가 얼마를 지출할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항상소득가설과 같은 전통적인 소비이론들은 정부의 긴급 지원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의 소비 효과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평상시의 한계소비성향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순간에는 70% 가까이 올라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외부적 제약이나 유동성 제약, 외생적 불확실성의 발생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경우에는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우 수혜 대상이 많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 정도로 미국의 6%보다 3배 이상 높고, 일본의 9%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0.1% 증가 정도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쿠폰의 효과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측 모형에 작은 한계소비성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상시와 코로나19 시기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거기에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 기간이 제한돼 있고, 용처와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하는 포인트가 된다.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다행히 한국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쿠폰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쿠폰 정책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은 ‘응급 처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통제가 들어간 수액을 맞는다. 이 수액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명약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소비에 나서느냐에 달렸다. 받은 것을 남김없이 써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쿠션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연대가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축됐던 우리의 소비심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향한 우리 모두의 협력이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연대의 상징이다. 소비가 미덕인 순간이 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소환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7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된 소방서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언론사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관할 소방서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차장도 불러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가자지구 주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가자지구 주민의 해외 이주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과 별도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이주 구상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나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리비아 등이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했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6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츠 장관은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 말고는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이달 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쟁의 영구적 종식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의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협상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들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모라그 회랑에서 철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중재국 3개국이 마련한 협상안에는 가자지구 60일 휴전, 생존 인질 10명 석방 및 사망한 인질 18명의 유해 송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하마스 공보 담당자는 가자지구 일시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타결 방침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일 데이르알발라 남서부 일대의 주민과 피란민을 향해 가자 남부로 즉각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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