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음악다운 [컨트롤+F]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길”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구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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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01:1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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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음악다운 23일 오전, 법정을 나선 최말자씨(78)는 후련한 듯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법정 앞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18세의 나이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최씨가 61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기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 청구 5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9월10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사과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7~8월 피서철을 맞아 제주 여러 해수욕장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담은 ‘2025 제주 해수욕장 축제’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이호테우축제가 열린다. 테우는 제주어로 ‘떠 다니는 배’ ‘뗏목’을 의미하는 말이다.
오래 전 제주에서는 통나무 10여개를 나란히 엮어 만든 배인 테우를 타고 고기잡이를 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제주의 전통 어로방식인 테우 체험, 해양 민속 문화 전시 등이 진행된다.
7월 26일부터 이틀간 월정리 해수욕장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8월 2~3일 이틀간 표선해수욕장에서 ‘하얀모래축제’가 열린다. 넓은 백사장을 배경으로 해양레저체험, 문화공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가 다양하게 준비됐다.
금능원담축제는 8월 23~24일 이틀간 금능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조간대에 드러나는 돌담인 ‘원담’에서 이뤄졌던 제주의 전통 어업 문화, 전통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형 축제로 진행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축제마다 각 해수욕장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 활동부터 제주 전통문화 공연, 치유 프로그램, 해변 예술 행사까지 다채롭게 준비됐다”면서 “여름 피서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복날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육식을 하는 관행에 의문을 던지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동물권도 함께 부상한 결과다. 동물단체들은 영양 부족으로 더위를 견디지 못했던 과거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한다.
동물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초복 전날인 19일부터 ‘복날엔, 복스런(run)!’ 캠페인(사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SNS에 개 식용 조기 종식과 남겨진 개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공유했다. 중복(30일)을 나흘 앞둔 26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6㎞ 러닝’ 또는 ‘4600보 걷기’ 행사를 한다. 식용견으로 길러졌다가 풀려나 입양되지 못한 채 남겨진 46만마리 개들을 생각해서 개고기를 먹기보다는 함께 걷고 뛰자는 취지다.
온라인상에는 ‘복날 채식 인증’도 유행하고 있다. 콩국수, 가지덮밥, 들깨수제비, 팥죽, 버섯보양탕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복날 음식 사진과 요리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상경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팀장은 통화에서 “복날은 본래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자는 취지였지, 특정한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날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개고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을 기반으로 인간의 식욕을 위해 다른 생명을 통제하고 길러내고 학대하는 그 산업 전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전체 개 사육농장 약 1500곳의 40%가 폐업했지만, 이로 인해 남겨진 개들은 46만마리에 달한다. 유예기간에도 개들은 여전히 번식되거나 도살당하고 있다.
이 팀장은 “법이 생겼다고 해서 개 식용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남아 있는 개들의 생존권을 위해 번식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흑염소로 축종을 전환하려는 농장주들도 많다”며 “결국 문제는 단순히 ‘개냐 아니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영양 과잉’ 사회에서 복날 육식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과거에는 여름철 무더위와 영양 결핍 속에서 단백질이 귀했기에 보양 문화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양 과잉의 시대”라며 “다양한 채소·해산물 등 영양 섭취가 가능한 한국에서 굳이 수입 고기까지 먹으며 환경과 동물, 건강까지 해치는 육식 소비를 이어가는 건 옛 관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는 “여름철엔 동물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폭염에 시달리다 반죽음 상태로 도축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대장암, 성인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도입’ 과제의 착수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그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모니터링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담당자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플랫폼사에 개별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AI가 성착취 관련 이미지를 검색하고 유해성 분석을 실시해 유형별로 삭제 검토 목록을 만들면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사에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 내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상담 등 피해대응 체계도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로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성착취물 선제 대응 시스템도 이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다.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기업 ‘아로’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시스템 구축을 맡았으며, 연내 제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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