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10일 ‘귀국용 전세기’ 출발…11일 오후 늦게 한국 도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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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09:2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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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워올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췄다.
이 전세기는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움직인다.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 늦은 오후(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고,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전세기 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키로 했다.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권마다 교육부 장관 자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맡아 왔다. “교육정책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말이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다.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과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나름의 일가견들을 갖고 있다.
지난번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경력을 가진 분으로 논문 표절 등의 흠결이 드러나는 바람에 낙마했다. 실은 이분까지 포함해 대학교수들 대다수는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다.
이번 장관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은 교사 출신인 데다가 교육감을 여러 해 동안 역임한 교육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노령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는 논란거리가 많다. 노동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의 지원을 받아 교육감에 당선된 분이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나친 정치적, 사상적 편향은 당연히 좋지 않다. 게다가 이분이 과거에 한 여학생의 뺨을 때린 것은, 그 행동 자체도, 그 사유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다. 이번에는 특히 진보 진영이면서 교사 출신이고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 같다.
이번 장관은 유난히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이유는 지난번 장관이 성과 내기에 집착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해버린 정책이 여러 개 있는 데다가 현 정권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난해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선택형 교육과정)가 도입되었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충분한 연구와 준비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전 장관이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자사고를 확대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학고, 영재학교, 외국어고 등도 늘어났다. 확대된 고등학교 입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과다 학습과 사교육에 내몰리게 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와 최상위권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설혹 실현이 되어 지역 거점대들의 학생들과 교수들 수준이 서울대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지역 살리기와 입시 경쟁 완화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10개의 서울대’와 고교학점제 문제점
이 사업에는 매년 6조~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공 확률이 낮은 곳에 거금을 투자하는 꼴인데 성공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입시 경쟁과 학벌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수십개의 국공립대와 대학 전체의 85%에 달하는 사립대의 불만과 항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도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국과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 환경이 그 나라들과 다르다. 예컨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고 학생들도 적성보다는 대입 준비에 입각해서 과목을 선택한다. 게다가 각 학교는 여러 과목을 개설할 교실도 부족하고 교원도 부족하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대학입시 제도와 충돌한다.
실은 교육부가 이런저런 교육 정책을 다 수립할 필요는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있기 때문이다. 국교위가 설치된 것은 정권교체와 무관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이 정치적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국교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현안 대응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교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것은 (최근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위원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탓이 크다. 그런 분을 그 자리에 앉힌 임명권자 탓이기도 하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인선은 국교위의 설립 취지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동안 베이징 도심에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 톈안먼 광장과 창안제(장안대로)는 진입이 금지됐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TV생중계로 열병식을 지켜봤다. 초청받은 취재기자들도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쳐 행사장에 입장했다.
3일 오전 2시(현지시간) 집을 나섰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열병식 취재 허가를 받은 내·외신 기자들은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톈안먼 광장에서 약 9㎞ 떨어진 장소에서 집결하도록 안내받았다. 열병식 취재 신청은 7월 중순에 진행됐으며 허가 여부는 8월 말에 고지됐다. 대부분 회사별로 1명씩만 취재 허가가 나왔다. 일부 기자들은 취재가 불허됐다.
톈안먼 광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보안 검사를 세 차례 받았다. 앞서 사전 장비 심사가 있었다. 열병식 당일 휴대전화,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제외한 전자제품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촬영·통신장비를 반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촬영장비 사전 허가는 지난 1~2일 이뤄졌다. 망원렌즈와 DSLR 카메라는 반입이 금지됐다. 공간이 협소하고, 멀리서는 총기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지도자들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촬영장비 외 소지품 기준도 엄격했다. 블루투스 키보드, 양산, 립스틱, 선크림, 텀블러 등을 가져온 취재진은 당국에 소지품을 맡겨야 했다. 보조배터리는 중국 인증마크 ‘CCC’가 부착된 규격 배터리만 소지가 허용됐다. 개별적으로 가져온 초콜릿, 물 등 음식도 반입이 불허됐다. 버스에서 빵과 우유 등 별도 아침 식사가 제공됐다.
보안 검색으로 꼬박 밤을 새워 오전 7시쯤 행사장에 도착했다. 외신기자들은 모두 한군데 모여 앉도록 자리가 배치됐다. 톈안먼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져 성루에 올라선 이들의 모습은 ‘점’처럼 보였다. 오전 9시 기념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휴대전화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 메신저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한 중국중앙TV(CCTV) 영상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의 얼굴은 좀처럼 클로즈업해주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차량을 타고 창안제를 따라 사열할 때 예외적으로 표정을 확대해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중계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했다. 시 주석이 “통즈먼 신쿠러(동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라고 외치자 장병들이 절도 있는 목소리로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쩌렁쩌렁 외쳤다. 톈안먼 광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고 강렬하게 들렸다.
8월 주말마다 세 차례 열병식 예행연습이 있었다. 그때마다 열병식 당일에 준하는 통제가 있었다. 톈안먼 광장 인근 식당과 호텔은 일제히 문을 닫고 지하철역이 10곳 넘게 무정차 통과했다.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불평보다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답이 더 많이 돌아왔다.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힘겨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항일전쟁에서 끝내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열병식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열병식을 직접 보러 갈 수 있다니 부럽다” “TV로 반드시 보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30분 열병식이 끝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돌아가는 길에 철제 울타리가 쳐진 골목길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예행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요원들이 자리를 지켰고, 뙤약볕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도심 통제는 이튿날인 4일에도 계속됐다. 창안제에 다시 차량이 다닐 수 있었지만, 도로변의 공유 자전거는 치워졌다. 외국 귀빈들이 머무는 호텔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보안요원들이 엄격한 목소리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장 삼엄한 경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난 2일 북한대사관 정문 맞은편 벤치에 앉자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가 “대체 여기 왜 있느냐”고 묻자 이를 본 정·사복 경찰 6~7명이 추가로 와서 여권과 기자증 사진을 촬영해 갔다. 대사관 근처 호텔 카페에는 이른 오전부터 정복 경찰이 교대로 앉아 있었으며 대사관 주변 건물 옥상에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대사관 주변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 대사관 주변으로 시민의 통행 자체가 불허됐다. 베이징역에서도 경찰은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 역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든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해 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역 등을 촬영한 사진을 지운 뒤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4일 오후 10시 5분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출발하자 베이징역 인근의 교통관제는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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