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는 “저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회담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특검을 하고 그것도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또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민생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결국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민생이 사라진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의 반발이 커지고, 이런 반발이 커지는 결과는 결국 지금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것”이라며 “저는 이 특별재판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내란정당 해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이에 맞게 입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패션 고민 중 하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이다. 하나의 예로 필자의 어머니만 해도 늘 ‘young한’ 패션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60대에 멜빵 청바지(오버롤 팬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70대가 된 지금에는 어울리는 반바지를 입고 반려견 산책을 나간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입는 듯 보여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렇게 입어도 될까?’의 자기검열의 문을 한 번쯤은 열게 된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였던 김태희도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촬영한 한국 배경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에 출연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가 선택한 옷차림은 쇄골과 어깨선을 시원하게 드러낸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10㎝ 굽의 샌들이었다.
그는 2주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버터플라이> 쇼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미니스커트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드레스가 아닌, 데님 재킷에 데님 스커트를 매치한 청청 패션이었다. 신발은 지난번처럼 굽 높은 구두였다. 검은색 드레스도 그렇고, 이번에 입은 청재킷과 청스커트도 여자 배우가 보통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는 제품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다. 김태희는 옷보다는 신발에 힘을 주어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김태희의 패션에 대해 ‘다소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미니스커트의 속성을 보면 스커트나 바지는 짧을수록 발랄한 느낌이 난다. 재킷이나 티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짧은 크롭 스타일일수록 발랄하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동적인’ 디자인은 젊은 느낌을, ‘정적인’ 디자인은 성숙한(나이 든) 느낌을 준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전체 룩에 발랄한 느낌 한 스푼을 더할 수 있다. 게다가 재킷과 스커트의 땋은 트림과 꽃 모양 단추는 데님 소재와 만나 경쾌한 느낌을 더한다. 이러한 느낌이 김태희의 긴 생머리와 다소 ‘드레스업’한 신발에는 잘 조화되지 않는다. 아마 꽃 모양 단추만 없었어도 헤어 스타일과 신발의 조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듯이 얼굴이 예쁘고 멋있으면 어떤 옷도 소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3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고, 4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다. 내가 추구하는 멋이 현재의 내 이미지와 잘 맞을 때 그 스타일은 조화로울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김태희는 어떤 멋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의 이미지를 보면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이 더 강하다.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느낌에 가깝다. 많은 패션 블로거나 전문 에디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분석한 평에는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김태희의 이미지와 입은 옷차림의 싱크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어색하다’라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희의 이미지와 어울리지는 않을지언정 그가 추구하는 패션에는 일치될 수도 있다.
단 배우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의상은 어떻게 정해질까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대개는 해당 브랜드의 앰배서더 자격으로 착용하거나, 광고 계약에 따른 착용 혹은 단순 협찬으로 결정된다. 물론 김태희의 안목일 수도,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일 수도 혹은 2명 이상의 이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 결국 다양한 경로를 거쳐 무대에 오르는 옷차림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패션을 두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좀 섣부른 면이 있다.
40대에게 미니스커트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옷은 입는 사람의 니즈를 고려해 연출한다. 남들이 호평해줄 옷을 입고 싶다면, 이미지와 맞는 옷을 입으면 된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원하는 옷을 입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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