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수가 크게 감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 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이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부터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 5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특히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엘스 61.3%, 리센츠 62.5%씩 감소했다. 특히 트리지움은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이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구는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건을 통해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서울 금천·경기 광명에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행수법 등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KT 가입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500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불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수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통상의 사이버 해킹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과 시간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찰도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 팀(5명)에서 4개 팀(25명)으로 늘렸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지역 기반)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스마트폰을 장악할 수 있다. 양상이 기존과 다르긴 해도 고도로 훈련된 해커집단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이 주장한 KT 정보의 다크웹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해킹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중계기 해킹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KT는 추가 피해 방지조치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건 초기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축소했으나, 온라인에는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 등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근력강화 슈트와 무인 수중 탐색 선박 등 군용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소방관들의 화재·구조 현장에 적용된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64.9% 늘린 503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은 전기버스 등 대용량 배터리 화재 대응, 산사태·싱크홀 대응 구조·탐색 장비, 소방대원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소방청은 특히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전형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군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은 지난 8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근력강화 슈트, 무인 수중 탐색 선박, 플라즈마 살균기 등 10종의 첨단 국방기술 현장 실사를 완료한 바 있다.
대부분 상용화 이전 단계이지만, 이런 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소방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장비로 개조해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근력강화 슈트는 군에서 군인들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소방청은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구조활동 특성에 맞춰 개조할 예정이다.
수중 감시정찰용으로 군에서 개발한 무인 수중 탐색 선박의 경우 수난 사고에서 실종자를 빠르게 탐색하고 구조할 수 있는 장비로 개조한다. 군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살균기는 구급차 내부의 바이러스와 유해물질 등을 살균해 구급대원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개조해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또 내년 소방관들의 보건안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8% 늘린 5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94%인 48억원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에 배정했다.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의 연간 출동 건수는 535만여건,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군용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 실전형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내년에 개조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2028년쯤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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