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5범 전력이 있는 전직 전북도의원이 전북도가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가급)에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 관장은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2018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약 6개월간 도의원을 지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나 전과 기록 때문에 당내 검증에서 탈락했다.
그의 전과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이다.
다만 범행 시점이 12~13년 전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종료 후 10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5년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 관장의 전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임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7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고 이후 2차 면접을 거쳐 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임명 이후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만으로 해임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석 밥상 물가 안정’을 꼽고, 이달 중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7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 소매가격은 평균 7041원이다. 1년 전(6309원)보다 가격이 11.6% 올랐다. 올 여름 폭염으로 산란계가 폐사하면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란 한 판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5개월 연속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산 삼겹살은 7일 기준 100g당 소매가격이 1년 전(2625원)보다 7.6% 오른 2824원이다. 국내산 1등급 소 등심은 100g당 9668원으로 1년 전(7948원)보다 21.6% 뛰었다. 올 2분기 기준 한우·육우, 돼지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각각 5.8%, 1.5%씩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쌀(20kg)은 지난 5일 기준 6만538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7.7% 올랐다. 쌀은 지난 1일 처음으로 6만원을 넘어서면서 밥 한 공기당 가격이 300원을 넘어섰다.
사과(홍로)는 5일 기준 10개당 2만9041원으로 1년 전(2만5563원)보다 13.6% 올랐다. 다만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12.4%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늦은 추석’ 영향으로 사과·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추석 성수기엔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신선식품물가지수는 13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집중 호우와 폭염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현상인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과 대규모 할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8월엔 소비자물가가 1%대였지만 9월에는 2%대가 예상된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경제·군사 분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이 7일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록영화를 지난 6일 방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중을 마치고 5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심에 서면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시 주석과 약 6년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해 소원했던 북·중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더욱 적극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중 정상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호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끈끈한 관계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이 표현은 2018년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방중했을 때도 등장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요청했다. 북한은 올해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이 참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북·중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과 중국 관광객 북한 유치, 밀수 묵인 등이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중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교류를 처음 이행하는 자리가 당 창건 80주년이 될 수 있다”라며 “중국 측은 경제지원 방안 등을 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 발전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만명 이상을 동원한 열병식 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신형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도 핵무기 고도화 방침을 거듭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식으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기존 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한 경제 및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 민생을 개선한 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더 파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미) 등 구체적인 대외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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