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미 재무장관 “관세 재판 반드시 이길 것···패소 땐 환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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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13:2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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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소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태도와 최근 중국과의 반미 연대 과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 제재(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등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즉 ‘2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2차 제재를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를 높이고 반미 연대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반미 연대 결속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작당모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와 범죄 단속을 지원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도시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영등포가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인 한그릇도시락 ‘삼공식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삼공식탁은 서울시 자활사업 최초의 도시락 배달 사업이다. 지난 3일 개소식을 열고 올해 첫 운영에 나선다.
CJ프레시웨이·서울 광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어 신선한 식자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3900원 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균형잡인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 구독료는 별도다. 주문 및 구독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삼공식탁 영등포점’에서 하면 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관공서와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며, 향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의 식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는 ‘영희네알뜰가게’가 사업을 확장한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의류 정거장(영의정)’에서 수거한 의류를 세탁·수선해 저렴한 가격에 팔며 일자리 창출과 자원 선순환을 실현한다. 그 외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 기부한 새 제품들도 함께 판매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진정한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친환경·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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