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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협치 물꼬’ 텄지만…특검법·내란특별재판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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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13:3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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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 “여당이 더 양보” 주문야 ‘검찰청 해체’ 우려 표하자“의견 충분히 반영” 경청 의지
특검법 등 거부권 요구에는즉답 피하며 입장 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얼어붙은 여야 관계 해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동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도출됐다. 하지만 야당의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에 이 대통령이 즉답하지 않는 등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협치 정국의 변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 내내 협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찬 이후 30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비공개 단독 회동 역시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서 장 대표의 민생 정책 제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 해체 우려엔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야당 요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나는 게 시작”이라며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서 시간을 나눈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거부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을 만큼 경직됐던 여야 관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평을 내놓으면서 중재자로 나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동만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일시에 해소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와 악수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가 요구한 3대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도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 차를 드러낸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회동 뒤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속도조절론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경남 김해의 건설·벌목 현장에서 잇따른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7일 오전 9시5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50대 A씨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부딪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벌목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바위가 굴러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작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8시30분쯤에는 경남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롯데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B씨가 굴착기 삽(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는 공사장 먼지 등을 제거하는 살수 작업 담당자였지만 사고 당시 주변 쓰레기 등을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굴착기 운전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등 후속조치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해 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스웨덴 헥시콘(Hexicon)사가 보유한 문무바람(주)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에서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민간 투자기업 중 하나인 헥시콘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헥시콘사 마커스 토르 최고경영자(CEO)와 주영규 문무바람 사업총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헥시콘사는 현재까지 약 12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하는 등 총 4조4000억원을 문무바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울산 앞바다 약 70㎞ 지점에 75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헥시콘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으로 다중터빈 부유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무바람(주)은 헥시콘사가 전체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문무바람 사업의 개발·운영을 담당한다.
이 협약에 따라 문무바람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울산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울산 앞바다 60∼80㎞ 해상에는 총 5.8GW(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 기업과 지역 산업계가 협력해 울산이 청정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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