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처음으로 감소··· 개원 의원 10곳 중 8곳 “피부과 진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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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17: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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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 수는 감소하는데, 미용·성형 진료를 하는 의원 수는 늘고 있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의 80% 이상이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438명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3년 5051명에서 매년 100~200명씩 증가해 2021년에는 6000명을 넘겼다.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67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들어 6438명까지 줄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전문의 숫자만큼 새로운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모집 인원 총 770명 가운데 13.4%(103명)만 선발됐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0.3% 줄어든 규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진료수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등이 지원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본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의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의들의 개원은 점점 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다.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일부가 개원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들의 83%는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의는 전문과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등에 따라 진료과목을 신고한다. 올해 일반의 개원 의원 176곳은 1곳당 2.4개씩 총 421과목을 신고했는데, 이중 피부과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76곳의 83%가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켰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49건, 가정의학과 42건, 내과 33건, 정형외과 30건 순으로 많았다.
전진숙 의원은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신규 개설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의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로 비자를 할당하는 제도의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내 지인 중 의사인 이가 학생 시절에 겪은 일이다. 버스에 방금 올라탄 어느 할머니가 난폭운전으로 넘어지면서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을 덮쳤다. 그 승객이 “늙은 게 죽지도 않고…”라며 계속 폭언을 퍼붓자 지인이 보다못해 다가가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그 무뢰한은 느닷없이 등산용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간신히 피했지만 얼굴에 상처가 났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경찰서에 댔다. 경찰관은 ‘쌍방 폭행’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모두 입건해서, 결국 지인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무뢰한도 벌금만 물고 끝났다. 지인은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가리키며 내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후 다시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남의 일엔 끼어들지 않아.”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 1항은 이렇게 생겼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의’와 ‘상당한 이유’라는 글귀에 있다. 당장 벌어지는 현재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형사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방위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쟁투(爭鬪·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판결 이유 중 선례적인 것을 보면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解)할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 점차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원은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경찰이나 검찰도 다르지 않다. 왜인가? 김병수 교수는 2014년의 논문(‘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서 그 원인을 정당방위의 기본 원리인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 중에서 대법원이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법질서를 중시하는 후자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혹시 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강하고,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있어서 범죄 현장에서 도움을 청하기 쉬우며 적어도 범죄가 남에게 목격되기 쉬운 환경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공격하면서 보통으로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방어 시 조금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상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묻지마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 따위를 당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판결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이 다를 때도 쟁투에 관한 법리의 인식이 판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다투더라도 정작 먼저 사람을 치는 행위는 그 의미와 책임성이 다르다. 그때 그저 피하거나 도망가야 하고, 맞서서 치면 벌을 받아야 타당한가. 모르는 무뢰한이나 악당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폭력을 당하거나, 공격자가 동거하는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의 계속되는 폭력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도 사법기관이 상당성 타령을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탄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의 이 고약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의 자세만이 보신책이다. 내 피해는 어지간하면 참아야 하고 남의 피해는 모르는 체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범죄가 일어날 단계에서는 그저 방관하다가 범죄 발생 후에야 처벌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생긴 피해는 어찌하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현실이나 사법에 대한 냉소주의는 또 어쩔 것인가. 이렇게 법이 선량한 시민의 피해에 둔감해한다면, 피해자는 사적 복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 사회의 법적 상상력은 당한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방향으로만 발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범죄 수사에서 법집행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쟁투에 관한 판례의 법리 따위를 맹종하지 말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범죄의 태양(態樣)과 발생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데도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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