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우리는 더 많이 모여야 하니까”…따로 또 같이, 기후정의행진에 간다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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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0 17: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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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이신지씨(19)는 올해로 4번째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은 고등학교 친구들, 선생님들과 다 함께 버스를 타고 행진 장소로 향했지만 대학생이 된 올해는 혼자다. 이씨는 “제가 간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면 뭔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고 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시작된다. 이씨가 졸업한 푸른꿈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그간 단상 위에 서서 발언하거나 행진 대열에서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진에 참여해왔다. 학교를 떠난 이씨는 올해 현장에서 학교 일행과 합류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선생님들께 인사도 할 겸, 힘도 보탤 겸” 행진에 참여한다는 이씨를 지난 1일 대전 한 카페에서 만났다.
푸른꿈고는 전북 무주에 있다. 전교생이 약 60명으로, 한 반에 10명씩 한 학년에 두 반이 있는 작은 학교다. 앞으로는 덕유산부터 흘러내린 구량천이 흐르고 옆과 뒤로는 산 아니면 밭이다. 학교 자체가 생태교육 현장이다.
이씨는 이곳에서 한주에 3시간씩 환경수업을 들었다. 학교 주변 자연을 관찰하고, 태양열에너지로 달걀을 구웠다. 이씨에게는 ‘매일 지나치면서도 몰랐던 것들’의 존재와 이름을 배울 기회였다. 손톱만 한 나비도 관찰하고, 식물들의 이름도 알아갔다.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등 기후와 기업,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씨는 “중학생 때도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유튜브로 해양 쓰레기나 동물에 관한 영상을 많이 봤다. 당시엔 기후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었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배우는 것과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처음으로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에서 마이크를 쥐었을 때 이렇게 발언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환경 과목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소수의 학생만 환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환경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환경 교과 담당 교원은 165명으로, 이중 환경 교원 자격을 소지한 교사는 34명에 불과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예전 만큼 ‘기후 행동’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수업이 있었던 고등학교 때와 달리, 이제는 제가 찾아보지 않는 이상 기후 문제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이씨는 말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점점 더 많이 느낀다. 이씨는 “예전에는 여름에도 해가 지면 선선해졌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점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엄청 많았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위주로 다뤄지고, 기후위기로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적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금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 환경 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다. 같은 학교 학생 중에도 여전히 ‘기후정의행진 같은 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이씨는 환경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 안에서 기숙사에서 일회용 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씻어 쓰고, 비건 채식을 시도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연결됐다. 환경 동아리인 ‘환생(환경과 생태)’ 활동도 연대와 승리의 경험으로 남았다. 이씨는 환생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섯 차례 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환경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아예 기후 문제에 대해 모르고 살았을 텐데,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식하게 됐다”고 했다.
“정치는 다수를 공략하려고 하고, 기업도 대세를 따라가려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기후정의행진의 영향력도 더 크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이씨는 4번째 행진에 나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다.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노동), 투자 부진(자본)과 함께, 이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마저 급격히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별, 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데도 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바로 ‘경영 방식(Management Practices)’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영’이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다.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에 기초해 보상과 승진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이 경영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 수익성, 생존율이 월등했다. 경영 방식의 차이가 국가 간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약 25%에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만큼이나 크고, 인적 자본이나 정보기술 투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다. 심지어 좋은 경영은 인공지능(AI) 투자 같은 다른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유럽보다 빠른 생산성 성장을 이룬 것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경영 능력의 차이 때문이었고, 이는 선진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유가 결국 경영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경영 실패의 어두운 측면도 명확히 드러냈다. 장남에게 승계된 기업이 경영 방식이 나쁘며, 경영 방식이 나쁜 기업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을 이끌어야 할 고생산성 신생기업들은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저생산성 한계기업들은 과도한 자원을 차지한 채 연명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자원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고여 썩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는 늘 그랬듯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탓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 바로 성과에 책임지지 않는 총수들의 ‘유체이탈’식 경영 방식이다.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동안, 그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형편없는 실적을 낸 총수는 주주들의 압박으로 벌써 몇번은 쫓겨났을 일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위기를 빌미로 전문경영인을 해임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4세가 ‘구원투수’인 양 등장하는 구태를 반복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마저 최근 ‘불황 속 오너들의 고연봉 잔치’라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을까. 경기 침체로 직원들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2025년 상반기 한화 김승연, CJ 이재현 회장 등은 여러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는 ‘꼼수 겸직’으로 고액 보수를 챙겼다. 이러한 행태는 성과와 보상이 괴리된 나쁜 경영의 전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데니스 뮬런버그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737 기종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안전을 경시한 경영 문화와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임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뮬런버그는 이사회에 의해 퇴출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보너스 등 막대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낡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3·4세는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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