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앱개발 미국, 필리핀과 상호관세율 ‘19%’ 무역 협정 타결···“관세 협상 어려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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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13:5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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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앱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에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체결한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두 국가 모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리핀에 19%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훌륭한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율 19%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한을 통해 예고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후 취재진에 “1%는 아주 작은 양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격에 적용해보면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필리핀이 19%의 상호관세율을 받아들인 것에 관해 “세율 인하 폭이 작은 것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를 협상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표했던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32%의 상호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휘발유 등 미국산 에너지도 150억달러(약 20조70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또 32억달러(약 4조4100억원) 규모의 항공기와 45억달러(약 6조211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도 수입할 계획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그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조직 슬림화 요구로 인해 내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24%나 삭감된 것에 항의하는 NASA 과학자·시민들의 시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날은 미국인이 ‘인류 역사상 첫 유인 달 착륙’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지 5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반세기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던 NASA 우주개발 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NASA 연구자와 시민 등 100여명은 워싱턴DC 아이젠하워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ASA 연구 기능을 손상하지 말 것을 자국 행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서 ‘SAVE NASA(NASA를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거나 입간판을 세웠다. 소형 확성기를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이 운영한 SNS에서 한 시위 참가자는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 중 하나가 NASA를 만든 것”이라며 “이보다 더 미국적인 프로그램은 없다”고 적었다.
집회가 열린 이날은 NASA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에 내린 지 꼭 56년 되는 날이다. NASA에는 가장 뜻깊은 날 가운데 하나다. 이런 날에 NASA 과학자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내년 NASA 예산 축소 폭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백악관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6조1000억원)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한 해 삭감 폭으로는 NASA 역사상 최대치다. 이 때문에 화성에서 암석을 지구로 공수해 생명체 흔적을 찾거나 우주에서 중력파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력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방침에 따라 NASA 본부는 소속 인력을 지금보다 32% 줄인 1만1853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한 NASA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과 정부효율부(DOGE) 압력으로 NASA 본부는 매일 NASA를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중인 미 의회 내에서는 NASA 예산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기관을 슬림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은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올해 9월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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