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김 실장은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10일에 띄울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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