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수사기관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3000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는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약 42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남도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만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면담하고 노동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미영 수석부본부장, 선진래 사무처장, 정오균 선전국장도 함께했다.
면담에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동부권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 전남도의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산업안전 관리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단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수·광양 등 대규모 국가산단이 몰려 있는 동부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전남도는 현재 화순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동부권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 조직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전남도는 노동정책 총괄부서 기능 강화와 인력 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남도는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와 산업안전 교육·홍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병용 본부장은 “전남도가 노동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남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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