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소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태도와 최근 중국과의 반미 연대 과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 제재(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등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즉 ‘2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2차 제재를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를 높이고 반미 연대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반미 연대 결속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작당모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와 범죄 단속을 지원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도시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국 기업 컨버다인과 변환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우라늄 변환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컨버다인이 유일하다. 우라늄 변환은 채굴·정련한 우라늄 정광을 농축 공정에 필요한 육불화우라늄(UF₆)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이 한·미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특히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추진과 더불어 최근 한·미 정상 외교, 미국 기업 센트루스와의 협력 성과와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이번 계약으로 북미 지역에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 우라늄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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