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실제로는 그 중 10개 아이템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게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게임사들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췄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 인권단체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미국 시민 자유 연맹)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등의 자녀도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 비자’ 등의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이 가진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가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B-1 비자’를 가진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이들도 구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 등 장비를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과도한 조치의 배경에는 ‘2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을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들면 ICE 지역 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 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 3340억원)를 쏟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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